"정보기술(IT) 코리아, 알고 보니 허상이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실속 없는 'IT코리아'를 개탄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최 위원장은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TV(IPTV) 기술개발ㆍ표준화 종합계획'을 보고 받은 뒤 "우리가 IT 기술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실망했다"며 "기술적 뒷받침이 없으면 우리의 위상은 모래성처럼 허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개탄한 이유는 정부에서 육성하는 IPTV 서비스가 핵심 기술 미비로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홍진배 방통위 IPTV 활성화지원팀장은 "IPTV의 주요 장비와 기술 등에서 외산 비중이 높다"며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술사용료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사용료 부담이 큰 외산 기술은 IPTV의 수신제한시스템(CAS). 이 기술은 IPTV 셋톱박스에서 가입자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술이지만, 외산 비중이 60%에 이른다. IPTV 방송 송출장비도 일본, 독일 등 외산 비중이 62%이며, IPTV 셋톱박스도 저가형은 대부분 중국산이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IPTV에도 상당한 수준의 외국 기술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이라는 생각에 씁쓸하다"며 "IT선진화도 우리 기술로 산업 기반을 만들었을 때 의미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CAS, 셋톱박스용 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관련 업체와 공동 개발키로 했다. 특히 2년 동안 IPTV 서비스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술 개발에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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