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국정연설의 핵심인 비상경제정부 구축의 형식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칭)를 신설, 경제 관련 정부기구 및 회의체를 그 아래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제분야 자문위원들이 참여한다. 사실상 경제 관련 최고정책결정기구다.
이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경제수석과 국정기획수석이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고정적으로 참석하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중 현안에 따라 관련 위원 2~3명이 참석한다. 다른 부처 장ㆍ차관이나 청와대 참모진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참석, 범정부 차원의 경제대책을 총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핵심적 기능은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고 즉각 실행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결정하고, 중요한 경제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고 부처 간, 기관 간 협의를 하는 것이다. 또 회의 개최 시점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이 필요할 때 수시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위기 대처에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워룸(War Roomㆍ종합상황실)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설립케 됐다"면서 "기존 거시경제협의회(청와대 서별관회의)나 실무대책협의회와는 별도로 운영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룸'은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 전시상황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시국에 정부 최고인사들이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결정을 신속히 내리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최근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에 따라 이 같은 조직을 만든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청와대 및 경제부처의 각종 회의가 산발적으로 이뤄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많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회의체를 출범하게 된 것"이라며 "대기업, 서민생활 정책 등 국내외 모든 경제정책이 테이블 위에 올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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