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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협 자율개혁 이번엔 제대로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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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협 자율개혁 이번엔 제대로 되는 건가

입력
2009.01.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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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질타를 받아온 공룡 농협이 자율적 개혁안을 내놓았다. 제왕적 권리를 행사해온 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없애고, 회장 임기도 4년 단임제로 제한키로 했다. 농업경제, 신용경제, 축산경제 등 부문별 대표이사는 새로 도입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뽑게 돼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해졌다. 회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부실한 단위조합 통폐합 및 중앙회 인력 및 조직 슬림화 방안도 제시됐다.

농협이 발표한 개혁안의 내용은 휴켐스의 매각 비리를 계기로 불거진 국민들의 강도 높은 개혁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민관전문가로 이루어진 농협개혁위원회가 오늘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하기 전에 스스로 머리 깎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개혁작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회장이 좌지우지한 임원 인사권을 이사회에 이양키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중앙회장의 인사 독단과 비리를 차단하는 것은 농협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각 사업부문 대표를 뽑는 인사추천위원회도 자율성이 없다면 허수아비 논란을 불러올 것이다.

문제는 결국 실천이다. 자율 개혁안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무디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농협 일부에서 졸속 운운하며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데, 전국 1,188개 단위조합과 유착관계를 형성해온 정치권마저 개입한다면 개혁안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 참여정부의 농협개혁안, 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해 농협 임직원의 반발과 정치권의 개입으로 백지화한 전철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미완의 과제로 남겨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500여개 지역 단위조합을 군단위로 통폐합해 경쟁력을 높이고, 부실 자회사의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농민에 대한 영농자재 지원, 비료 및 사료구입 보조, 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 현대화 지원은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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