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2년까지 4년 간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 건설 등 36개 사업에 50조원을 투입,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녹색뉴딜'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친환경적인 녹색성장 정책과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뉴딜 정책을 융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업 내용이 장기 성장동력 발굴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비교적 용이한 토목공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무늬만 녹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국무회의 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9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갖고 "단순히 일자리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는 미래가 없다"며 "녹색뉴딜은 일자리 창출 뉴딜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녹색성장 정책을 동시에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4대강 살리기 ▦경부ㆍ호남 고속철도 조기개통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그린카ㆍ청정에너지 보급 ▦자원 재활용 확대 ▦산림 바이오매스(Biomass) 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ㆍ오피스ㆍ스쿨 확산 ▦녹색 생활공간 조성 등 9개 핵심사업에 39조원을 투입해 69만개 일자리를, 27개 연계사업에 11조원을 투입해 27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비용을 국비 37조5,411억원, 지방비 5조2,724억원, 민자 7조2,357억원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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