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표면화한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로 접어들고, 국내 경제도 외부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에 의한 내ㆍ외수 동반 침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연말까지 세계 주요 기관들의 2009년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도국 경제도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한국 경제도 국내 각 기관들의 3%대에서 2%대 성장 전망에 이어 최근에는 마이너스 성장론까지 나오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2009년에도 한국경제에 희망은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들의 역사상 최대 경기 부양책 ▦G20 금융위기 공조 합의 등 전세계적인 경제정책 공조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기 안정화 현상(Great Moderationㆍ경기 하강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경기 확장 기간이 확대되는 현상) ▦전세계적인 녹색 투자 붐 ▦세계 경기 동반 둔화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 ▦지하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의 견실한 성장 등의 희망 요소들이 존재한다. 특히 미국의 경기 안정화 현상은 세계 경기 동반 침체가 단기에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 경제도 그만큼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대내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플랜트 등의 튼튼한 제조업 기반의 존재 ▦수출시장의 다변화 진전 ▦4대강 유역 개발과 관광산업 대개발 등 한국형 녹색 뉴딜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구ㆍ개발(R&D) 비중 세계 2위 등 한국의 혁신 역량 ▦세계 1만7,000개 이상의 동포기업 존재 등 우리 경제가 위기 속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세계 1위 상품 수가 2004년 78개에서 2007년 127개로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국내 R&D 혁신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놀랍게 성장했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큰 희망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2009년 위기의 해를 희망과 기회의 해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 녹색 투자 붐의 경우엔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과의 시너지를 찾아야 하고, 제조업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R&D 혁신노력을 경주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이부형 실물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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