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녹색뉴딜 사업의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았다. 4대 강 살리기와 그린 홈 등 36개 사업에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 개를 만드는 거대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다목적 사업"이라며 "일반적 재정지출 사업에 비해 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토목에 기초한 양적 성장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 타개와 미래 발전을 두루 감안한 질적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에 기대를 갖게 한다.
녹색 사회간접자본(SOC), 재활용 청정에너지 보급, 친환경 그린시설 투자등 3대 방향으로 전개되는 사업내용을 보면 우선 4대 강 살리기와 함께 댐 건설, 자전거 길 조성 등 주변정비사업이 추진되다. 또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 200만 가구를 건설하고 학교시설을 친환경 및 초절전 설비로 바꾸며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꾼다. 친환경 그린카 보급을 2012년 6만여 대로 늘리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가정에도 보급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기존 사업을 모아 '녹색'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효과를 과대 포장한 인상이 짙다. 미래전략이라는 주장도 "복지지출과 달리 녹색사업을 통해 SOC지출을 하면 발전의 동력이 남는다"는 논리에 머물러 있다. 일자리 창출 계산방식은 건설시장이나 노동시장의 상황을 도외시하고 철 지난 취업유발계수에 근거한 흔적이 짙다. 국비 37.5조원 지방비 5.3조원, 민자 7.2조원으로 할당한 재원조달 계획도 허술하다. 일자리가 급한데 빚 내는 게 대수냐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비전과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 뉴딜은 원래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여 사회구조 전체를 쇄신하는 것을 말한다. 소외되고 잊혀진 사람이 없도록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고 계층간 격차를 줄이는 분명한 비전이 핵심이다. 하지만 녹색 뉴딜은 이름과 달리 온 나라를 공사판으로 만드는 토목식 인식만 돋보인다. 사업을 통해 창출될 일자리의 내용이나 천문학적 사업비의 효과에 대해 걱정을 떨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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