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검찰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신년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이 경제난 타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검찰권 행사와 법질서 확립, 부정부패 척결 등 3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검찰총장의 이런 각오는 우리 사회가 숱한 갈등과 혼란이 도사린 경제위기의 깊은 골에 빠져드는 상황을 올바로 헤아린 것이다. 그러나 법과 질서를 앞세운 강경한 검찰권 행사가 갈등과 혼란을 제어하기보다 도리어 부추길 위험을 늘 경계해야 한다. 엄정하면서도 절제되고, 특히 국민의 어려움을 돌보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어느 때보다 지혜와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사분규 등의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한 대처를 다짐한 것은 좋지만, '친북좌익 척결'을 유난히 강조한 것이 꼭 필요하고 현명한지 의문이다. 그의 말대로 경제위기를 틈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친북좌익 이념을 퍼뜨리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이 한 구석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해 벽두에 발본색원을 외쳐야 할 만큼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지 않는다. 검찰총장의 이례적인 언급은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보다, 반정부ㆍ비판 세력의 '공안정국 조성' 선전에 이용될 소지가 크다.
지난해 촛불시위에 검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제야의 종' 행사 주변에서 나타난 '정권 흔들기'가 갈수록 두드러질 조짐이다. 그러나 미리 목청 높여 경고하고 칼을 치켜들기보다, 조용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불안한 민심을 진정시키고 믿음을 주는 길이다.
경제사회적 위기의 골이 깊을수록 국민은 안정과 화합을 바란다. 검찰은 스스로 과제로 삼은 대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치고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어려운 서민을 따뜻하게 감싸는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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