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군의 작전 수행과 비행 안전을 이유로 보류했던 잠실 초고층(555m)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신, 롯데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롯데가 협의 후 보고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이 방안을 제시하자 롯데도 비용 부담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비용은 500억~1,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부담액을 놓고 양측의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정부는 양측이 합의해 그 결과를 보고하면 실무위에서 검토안을 마련한 뒤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6년 2월 112층(555m) 높이로 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국방부가 항공기 이ㆍ착륙에 지장을 준다며 이의를 제기, 2007년 7월 행정협의조정위에서 203m로 높이를 제한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현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기조에 맞춰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수세에 몰렸고, 서울공항을 이전하든지 동ㆍ서편 활주로 각도를 모두 10도씩 바꾸되 비용을 전액 롯데가 부담하라고 요구하며 버텨 왔다.
이번 결정이 시류에 맞춰 스스로의 판단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롯데가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 확보 비용을 부담하기로 입장을 바꿨고, 지난해 군용항공기지법 등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건물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됐으며, 비행안전장비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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