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비상경제정부체제'의 골격이 5일 확정됐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장인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사령탑이고, 실무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실무회의와 비상경제상황실이 맡으며 그 밑에 4개 분야의 팀이 있다. 회의 고정멤버는 대통령을 비롯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장, 한국은행총재, 대통령 경제특보,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국민경제자문위원 2명 등이다. 이 대변인은 "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첫 회의가 금주 중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전시작전상황실(War Room)성격의 비상경제상황실은 상설기구로 현재 국가위기상황팀이 있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사무실이 마련된다. 국내외 경제동향을 총괄 점검하는 상황실장에는 청와대 밖의 인사 중 경제분야에 근무 경험이 많은 차관보급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상황실 아래 주제별로 나뉘어지는 4개 분야는 ▦총괄ㆍ거시 ▦실물ㆍ중소기업 ▦금융ㆍ구조조정 ▦일자리ㆍ사회안전망팀 등이며, 팀장은 해당 부처의 국장급이 각각 파견돼 맡게 된다. 총괄ㆍ거시팀은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실물ㆍ중소기업팀은 실물경제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책을, 금융ㆍ구조조정팀은 기업의 체질개선을, 일자리ㆍ사회안전망팀은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대책과 서민ㆍ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집중 마련하게 된다.
4개 분야 팀에는 소관부처와 관련 공기업 임직원 등이 참여하고, 업무적으로 연계되는 부처는 각각 별도의 상황실을 두고 청와대 비상경제팀과 핫라인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전 부처가 참여하는'경제 컨트롤타워'가 구축되는 셈이다.
이런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대통령이 제1선에서 회의를 주재해 시장 상황에 맞춘 즉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완충지대 없이 모든 정책 결정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집중된다는 부담도 엄존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위대한 국민을 위한 원로회의'를 조만간 구성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계 원로들의 식견과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원로회의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전체 60명 이내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총리가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임기 1년에 연임이 가능한 공동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로회의는 매년 2차례 정기회의를 열게 되며, 대통령이 소집하거나 원로회의 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개최된다. 현재 위원장 후보로는 건국 60주년기념사업위원장을 맡았던 현승종 전 국무총리나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고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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