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차기 정부와 함께 일하게 될 제111대 미 의회가 6일 개원한다. 오바마 정부 출범보다 14일이 빠르다. 그런 만큼 임무도 막중하다.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마무리하고,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내야 한다.
경기부양과 동전의 양면인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문제도 딜레마다. 특히 14년 만에 처음 백악관과 상하 양원을 함께 장악한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양손에 칼을 쥐어진 유권자를 생각하면 만족할만한 성과를 올려야 하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은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게 조지 W 부시 정권과는 다른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대 의회연구센터의 폴 라이트 교수는 “제시된 약속과 완수해야 할 약속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존재한다”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와 경기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와 오바마측은 최대 7,75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논의중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지명자,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지명자 등 오바마 각료에 대한 상원 인준도 잡 음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
이라크 철군과 아프간 병력 재배치, 의료보험 확대, 금융산업 감시체제 강화, 대체에너지 개발 문제 등도 의회에 부여된 숙제들이다.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야심찬 스케줄로 1월 회기를 시작한다”는 서한을 보낸 데서 알 수 있듯 민주당의 각오는 결연하다.
하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화당이 협조해주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재정적자 확대에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역사상 최대의 공공투자를 결정하는데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초당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다수당의 지위를 누리면서도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스버스터) 등으로 만족할만한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지미 카터나 빌 클린턴 등 의회 다수당을 등에 업은 역대 정권이 신통치 않은 의회성적을 냈다는 점을 의식해 공화당과의 협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화당 온건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독직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라드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 주지사가 오바마 후임 상원의원 임명을 강행, 민주당에서 이견이 노출된 것에 대해 “적전분열을 드러내는 불안한 출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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