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뉴딜/ 급한 일자리+친환경 성장 '한국형 뉴딜'

정부가 6일 발표한 녹색 뉴딜 사업은 잠재적 성장 동력인 '녹색(환경)'과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인 '뉴딜'의 조합이다. 당장 일자리 문제에 숨통을 트여줌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근시안적이고 산발적인 일자리 정책이나 경기 부양책에서 벗어나 '한국형 뉴딜' 사업의 한 전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비교적 잘 잡았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내용물은 포장의 화려함에 미치지 못한다. '녹색'이라는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는 지금까지의 대책들이 총망라된 수준일 뿐,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새로운 녹색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임기 내 창출하겠다는 96만개 일자리도 대부분 토목공사에 투입되는 단순 노무직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작 녹색은 없고 토목공사만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 배경과 의미

현 정부에서 '녹색'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였다. 관건은 콘텐츠였다.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정책이 되는 것이 중요했다.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면서는 '녹색 성장'에 연연할 여유조차 없어졌다. 날로 추락하는 경기 앞에, 당장 서민들의 일자리를 챙기는 게 더 다급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녹색 뉴딜 사업'은 이 두 가지 필요성이 맞물린 결과물이다. 저탄소, 친환경, 자원 절약 등 녹색 성장 전략에 당장 시급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덧씌운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동 브리핑에서 녹색 뉴딜 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등 다목적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일자리 창출이 단기적으로 중요하지만 일반 복지 지출의 경우 남는 것이 없는 반면, 녹색 사업을 통해 SOC 투자 지출을 하면 발전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 복지 지출보다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큰 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꽤 긍정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잠재 성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 뉴딜 사업이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하나로 적합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 한계와 보완책

잔뜩 멋을 부리긴 했지만, '녹색'이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비전 제시는 다소 미흡한 게 사실이다. 기존에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신성장동력 대책 등과 중첩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경부ㆍ호남 고속철 조기 개통이나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등 억지로 녹색의 범주에 끼워 맞춘 내용들도 상당수다.

일자리 대책도 기존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임기 내 9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지만, 이중 90만개 이상이 건설이나 단순 생산직이다. 그나마도 최근 토목공사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게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다.

매번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지도 관건이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4조3,000여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45조원 이상을 향후 충당해야 하는 처지다.

더구나 예산의 90% 이상이 내년에 투입되기 때문에 자칫 경기 회복기에 과잉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향후 재정 건전성 악화, 고용 창출 효과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녹색 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내용물을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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