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그럴까. 야당과 방송노조, 막무가내로 그들을 편드는 일부 언론들이 연일 쏟아내는 표현대로라면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망국법'이다. 정부가 언론에 '재갈'을 물려 정상사회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법 개정으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면 조중동과 재벌이 방송을 지배한다. 이는 곧 정부의 방송장악과 같아 여론의 다양성은 종말을 고하고, 방송의 공영성도 사라질 것이다.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실로 단정해 주장하고, 선전한다.
만에 하나 정부가 작심하고 조중동과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치자. 그러면 그들로서는 반길 일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제 무덤을, 그것도 가장 깊게 파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영성 허울쓴 미디어법 쟁투
대한민국의 지상파 방송구조만큼 이상한 나라도 없다. 지금의 어정쩡한 공ㆍ민영제도는 과거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들이 낳은 기형이다. 한 개 채널이 사실상 상업방송인 KBS는 반신불수의 공영이고, MBC는 무늬만 공영이다. 그러니 KBS는 늘 불가능한 두 마리 토끼잡이로 뒤뚱거리고, MBC는 속은 지독히 상업적이면서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내세울 때만 공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다.
탄생할 때의 특혜 시비 탓도 있지만, 이러다 보니 민간상업방송인 SBS조차 '공영성 강박'에 빠져 있다. 그래서 몇 년 전 SBS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콤파스 미팅에서 이렇게 강연한 적이 있다. "더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래서 돈 더 많이 벌어서 사회에 환원해라. 그것이 상업방송의 목표이고 공익성이다."
지금까지의 속성으론 MBC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 사실상 상업방송인 KBS2도 마찬가지다. 할 수만 있다면 NHK처럼 KBS1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채널로 복수화한 EBS만 공영방송으로 해 수신료만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다.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오래 전 방송학자들과 시청자 단체들이 주장해온 것이기도 하다.
MBC의 파업은 이를 거부하고 '지금 이대로'로, 수시로 모습을 바꿔가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자는 것이다. 경쟁과 변화하는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할 때 MBC는 반드시 공영을 외친다. 만약 정반대로 KBS처럼 MBC를 완전 공영으로 바꾼다면 그들은 환영할까. 방송의 독립성 훼손, 정부의 언론 장악을 외치며 지금보다 훨씬 더 반발할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따른 미디어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변화를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폭 넓게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한나라당이 수없이 설명했고, 일부 보수 신문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일인 양 줄기차게 강조해 왔으니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모를 리는 없다.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이 그렇다고 야당이 말하는 진짜 '악법'도 아니다.
이유는 미디어에까지 경제만 들이대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논리에 있다. 거부감에 있다. 미디어산업이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이고,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거점인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언론으로서 미디어의 가치까지 함부로 버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그 정서부터 이해하고 존중해야 했다. 그것을 소홀히 했기에 '소통'은 또 빗나갔다.
정부ㆍ여당 논리가 거부감 키워
일부 보수 신문들의 보도행태도 반감을 더하기에 충분하다. 마치 이제 '방송도 내 것'이 되는 양 흥분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말 야당과 방송노조의 주장이 맞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민의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당신들은 양보해 주시오"라고 해도 지금처럼 그들은 열렬한 지지자로 남을까. 그럴 수 없다면 MBC를 욕할 자격조차 없다.
누군가 그랬다. 무너진 한국을 일으켜 세우고, 미래를 열 수 있는 것은 대운하가 아니라, '미디어 운하'라고. 그러나 그 희망도 지금처럼 온 나라가 화무부동(和無不同)이면 아무 소용 없다.
이대현 논설위원 leed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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