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경찰청장이 신년사에서 "지난해 100일 이상 지속된 촛불집회를 경찰이 몸을 던져 극복해 국정운영의 버팀목으로서 경찰의 위상을 높였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민망하고 씁쓸하다. 일반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촛불집회를 잘 막아낸 것이 지난 1년 간의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2일자 12면에 '검거율 87%의 진실'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연간 200만 건 정도 발생하는 범죄 중 사건이 해결된 것이 87.5%라는데, 알고 보니 이 통계가 전형적인 뻥튀기라는 지적이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통계가 경찰의 자화자찬식 자료에 의한 것임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서민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범인 검거율은 반도 되지 않으며, 강ㆍ절도 폭력 등 동네 경찰에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범죄는 해결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것이 현실이다.
걸핏하면 터져 나오는 기사가 '경제난으로 생계형 강ㆍ절도 사건 급증'이거나 일부 경찰의 부패와 부조리 사건이다. 2003년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ㆍ폐합된 이후 잦은 강ㆍ절도 및 폭력사건 등을 해결하지 못해 파출소를 되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민들이 사건ㆍ사고를 당했을 때 경찰이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그런 가운데 엊그제만 해도 서울의 중심 경찰서 3곳에서 서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뜯어낸 경찰 간부들이 구속됐다.
경찰의 위상은 국정운영의 버팀목보다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얼마나 든든히 수행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경찰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치안'이라는 국정의 구호가 아니다. 팍팍한 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될 각종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시키는, 지극히 명확하고 기본적인 임무 수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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