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주름살이 깊어지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몸 담고 있는 회사가 긴축과 감원 구조조정을 발표하고, 자주 찾았던 고객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가계소득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남의 일처럼 여겼던 '빈곤층'이라는 단어가 유령처럼 다가오고 있다. 국가ㆍ사회의 공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 한시적인 일자리 만들기나 공공부조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를 빈곤층으로 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악의 경우 전 국민의 20%가 이 계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연간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계층을 빈곤층으로 보는 한국노동연구원도 빈곤층이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소득 양극화의 심화로 경제가 활성화하고 있을 때에도 빈곤층은 꾸준히 늘어나 2006년 이후 이미 15%를 넘어섰는데,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닥친 올해엔 오죽하겠는가.
빈곤층의 40% 정도인 근로무능력 빈곤층이야 기존의 사회복지 차원이어서 일단 접어둔다고 치자. 하지만 30%의 취업빈곤층과 25%의 비경제활동 빈곤층은 문제가 다르다. 자영업자나 봉급자 등이 소득 감소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실업상태인 사람들이 급증할 것이다. 정부 시책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하고, 그것도 획기적으로 중량감 있게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서민층 노동자들이 잡 셰어링이나 양보교섭, 임금 동결에 공감하는 것은 이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나 행정인턴직 등 한시적 일거리 만들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최소한 노동자들이 공감하는 자구책이라도 제대로 시행되도록 적극적 여건 마련을 궁리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다른 한 축인 복지문제도 그렇다. 각종 사회보장책을 열거하기보다 새로 예상되는 빈곤층을 향한 선택과 집중 방안을 거듭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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