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금산분리 완화 등 3대 법안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파국을 막기 위해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7개와 한미 FTA 비준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는 방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처리 시한을 2개월 더 연명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두 쟁점의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전부터 방송법을 저지법안 1순위로 올려 놓고 있었고 이날 협상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을 소유하면 언론 환경이 보수세력에게 유리하게 조성돼 한나라당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방송ㆍ통신 융합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신규 진입으로 미디어와 콘텐츠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비준안도 간극이 컸다. 한나라당은 버럭 오바마 정부 출범으로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보다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래야만 재협상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선대책, 후비준'을 요구했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18일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 상정 과정에서 여야가 한판 전쟁을 벌이면서 양측의 신경이 무척 날카로워져 있어 이날 협상에서도 비준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쉽지 않다.
금산분리 완화도 역시 의견 차이가 뚜렷했다. 한나라당은 은행자본 확충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 여력이 확대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재벌의 은행 소유가 가능해져 사금고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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