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체에 배정되는 병역특례요원이 2,000여명 확대된다.
국방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09년 업무보고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7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우선 2009년에 산업체에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올해보다 1,800명 늘어난 7,200명으로 확정했다.
이 인원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주로 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전문연구요원도 1,156명으로 274명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체에 배정하는 전체 병역특례요원은 2008년보다 2,074명 늘어난다.
국방부는 "2009년에만 병역특례요원을 확대 배정하되 2010년부터는 애초 계획대로 배정하고 2012년에는 산업기능ㆍ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에 따라 배정을 전면 중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전문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부작용을 막도록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2010년부터 시작해 2012년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또 예산 중 내수 관련 중점관리 대상사업(11조9,000억원)을 선정, 이 중 60%인 7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선급금을 상한기준인 70% 상향 지급하며 예산의 조기집행을 평가하는 점검반을 운영, 성과별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2008년 10억3,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방산수출은 내년 목표액을 12억 달러로 정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상비부대 편성계획을 구체화하고 다자간 PKO연습에도 적극 나서는 등 PKO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군은 2,000~3,000여명 규모의 상비부대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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