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국정연설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면서 "이에 걸맞은 국정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의 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위기 이후에 올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전략"이라며 올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으로 ▦비상경제정부 구축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대안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 때가 아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경제정부 구축과 관련, 청와대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각 경제부처 수장들이 참석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은행의 기업, 가계대출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중소기업 지원도 11조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예산집행도 상반기에 60% 이상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혜택이 지방과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확충과 관련, "해고 대신 휴직 처리 시 정부가 근로자 임금의 4분의 3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의 인턴 고용 시 임금의 절반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민ㆍ민생 대책에 대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불법 추심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금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12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겠다"면서 "특히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 범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것"이라며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해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도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에서 벗어나 협력의 자세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투자 확대를 위한 감세,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1인 창조기업 지원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및 마이스터 고교 50개 설립 등을 약속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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