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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협약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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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협약 깨졌다

입력
2009.01.08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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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분담금 지원 중단에 항의하며 '투명사회협약'을 탈퇴, 협약이 3년 여만에 파기됐다.

한국투명성기구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 YMCA 전국연맹 등은 "협약 당사자인 정부와 한나라당이 분담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협약을 파기하고 집행기구인 실천협의회에서 인력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3월 사회 각계의 부패 척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맺은 협약으로 각 주체에서 내는 분담금으로 실천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협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들 3개 시민단체는 "한나라당이 투명사회협약에 3억을 지원키로 합의된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더 이상 정부, 국회와 손잡고 투명사회운동을 펼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협약에서 빠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6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실천협의회에 분담금 중단을 통보했으며 10월에는 감사원이 분담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정권교체 등으로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각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분담금 지원을 잠정 보류했을 뿐"이라며 "시민단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통보하면서 정부가 이를 유도했다고 주장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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