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31일 업무보고에서 공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FTA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를 벗어나자는 구상이다.
한국은 2004년 4월 칠레를 시작으로 2006년 3월 싱가포르, 9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ㆍ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랜드), 2007년 6월 아세안 상품분야 등 4건의 FTA를 발효 중이다. FTA 국가와의 무역은 전체 무역 비중에서 약 11.5%(2007년 기준)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단 올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체결ㆍ발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ㆍEU FTA의 경우 애초 2008년 말까지 타결을 보기로 했었지만 상품 양허 문제 등에서 의견대립이 있어 지연된 상태다.
외교부는 이 달 중 서울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 쟁점을 조정하고 2월에 협상을 마쳐 2010년 1월부터 발효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미 FTA의 경우 2007년 6월 협상을 마치고 양국이 입법부의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이 상ㆍ하 양원을 장악하면서 발효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에서도 여야 의견 대립으로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는 또 이날 한ㆍ인도 FTA를 연내에 발효하고 ▦캐나다 걸프협력협의회(GCC)와는 연내 타결 ▦페루 호주 뉴질랜드와는 상반기 협상 개시 ▦터키 콜롬비아와는 하반기 협상 개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는 체결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와의 FTA는 지난해 9월 사실상 협상을 마치고 법률 검토 중인 만큼 발효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호주 뉴질랜드와는 지난해 9월 예비 협의를 두 차례 진행한 상태고, 페루와도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어 협상 개시 여건은 마련됐다는 평가다.
2004년 11월 6차례 협상 끝에 잠정 중단된 한일 FTA의 경우 국내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중 FTA의 경우 한미 FTA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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