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30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직접 대국민홍보에 나섰다. 그 동안 취해왔던 기자회견 대신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을 승부처로 판단한 것이다.
정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의 골자는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국민분열과 혼란을 부르는 이념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것. 정 대표는 민주주의가 중대기로에 처했다고 전제, "국회 파행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며 "대통령은 이제 국회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특히 "독재회귀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으로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통합에 전념, 초당적 국정운영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도 "국회의장은 권력의 대리인이 아닌 민의의 조정자여야 한다"며 "직권상정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밝히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먼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다면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민의 불행, 역사의 오점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날치기의 주도자가 될지, 의회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지는 의장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휴대폰 도청법, 재벌방송법, 재벌은행법 등 MB악법을 직권상정 하지 않으면 민생법안을 회기 내 처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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