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0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조치를 1월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차관의 이날 발언은 그러나 강남 3구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것이어서 '부동산 투기조장'이라는 극심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배 차관은 이날 한 케이블TV 방송에 출연해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 "당정간,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1월 중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만든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나, 지금은 시장이 위축돼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배차관은 또 "내년 환율은 올해처럼 심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경상수지 흑자 반전을 들었다.
새해에는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도 예고했다. 배 차관은 "지난해 민생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못해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있다"며 "가급적 단계적으로 올려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가스, 전기 요금 인상 때 주택 관련 요금은 인상률을 낮췄듯, 내년에도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공공요금은 차등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 시한 종료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최근 국제유가가 떨어졌고 환율이 안정되고 있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민간 부문 감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민간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도 구조조정보다는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노조 역시 위기 때 고통분담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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