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교체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일사불란한 정책 집행을 위해선 경제팀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 핵심 국정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난국돌파형 장수를 주축으로 경제팀을 새로 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경제팀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설이 흘러나오는 것은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강만수 장관 교체론 비등
청와대는 강 장관의 용퇴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듯한 양상이다. 전대미문의 불황과 실업대란에 따른 민심이반을 막기 위해선 '읍참만수(泣斬萬洙)'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팀장의 덕목인 화합과 팀워크, 선제적 정책 대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잦은 설화(舌禍) 사건을 일으킨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시장과 학계는 더욱 냉혹하다. 경제팀이 정책 혼선, 비전 부재와 신뢰 상실, 시대착오적인 정책, 리더십 부재를 보였다며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MB노믹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강만수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팀의 핵심 3인방이 낙제점(F학점)을 받았다며 교체를 촉구했다.
책임없는 훈수(訓手)를 두는 경제전문가들은 어느 정권의 경제팀에 대해서나 인색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 경실련 조사에 응한 경제전문가들이 강 장관의 후임 1순위 후보로 거론한 이헌재 전 부총리도 2004년 취임 당시 분배와 형평, 큰 정부를 지향한 참여정부 정책기조와 달리, 작은 정부론자와 시장주의자로 비판 받았다.
경제전문가들이 현 경제팀의 성과까지 무시하며 F학점을 준 것은 지나친 경제팀 때리기로 보인다. 물론 강 장관이 취임 초기 무리한 고환율 정책으로 고물가를 부추기고, 후반기에는 역으로 환율 방어를 위해 나라곳간을 축낸 것은 실책으로 꼽힌다. 감세와 규제완화는 부자 및 재벌 편들기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미ㆍ일ㆍ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제2 외환위기를 해소한 데 이어 경기부양용 내년 예산 편성,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위기극복의 토대를 마련한 점은 평가 받을 만하다. 1기 팀장으로서 나름대로 업적을 쌓은 셈이다.
경제정책의 속도전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팀 교체에 대해 의중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며 조기 개각설을 부인하고 있다. 경질론이 비등한 강 장관에 대해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손이 베이고, 그릇도 깬다"며 여전히 애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해다. 집권 첫 해인 올해는 촛불시위와 금융위기를 수습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했지만, 내년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난 극복에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경고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란도 불가피하다. 최대 이슈가 될 고용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정치력, 신뢰감을 주는 새로운 경제컨트롤 타워와 경제팀이 등장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고, 팀워크를 바탕으로 경제회복에 힘써야 한다. 적을 제압할 전략과 리더십이 부족한 장수가 전쟁을 계속 지휘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이다.
난국 수습할 탕평인사를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경제의 성패는 신뢰가 좌우한다"고 강조했듯이국민적 신뢰를 받는 강력한 구원투수가 등판해서 위기 극복을 선도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코드인사, 보은인사처럼 MB식 '고소영ㆍ강부자 인사'에 집착한다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정책효과도 반감될 것이다.
내 사람이 아니라도 난국수습에 적합한 인재라면 포용해야 한다. 한고조 유방은 사람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쓰고(지인선용, 知人善用), 능력과 인품만 보고 인재를 쓴 데다(임인유현, 任人唯賢), 사람을 쓸 때 그 장점만 봤기(용인소장, 用人所長) 때문에 천하를 제패했다.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여야와 정파를 가리지 않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 썼으면 한다.
이의춘 논설위원 ecle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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