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어제 두 차례에 걸쳐 파국을 막기 위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늘 오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해 실낱 같은 희망을 남겨놓고 있다. 여기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공언한 대로 경호권 또는 질서유지권 발동에 이어 한나라당만의 나홀로 법안 처리에 돌입할 것이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이 장외 집회, 의원직 사퇴 불사 등으로 맞서면 국회 파행의 장기화를 피하기 어렵다.
우리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합의점 도출을 계속 촉구해 왔다. 이를 외면하고 여야가 끝내 파국의 수순을 밟는 것은 여야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불모의 저급한 정치를 바라봐야만 하는 국민들도 불쌍하다.
김형오 의장이 법안 분리처리안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모임'의 원내대표들은 임시국회 중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 철회 및 민주당 농성해제 등을 담은 국회정상화 공동합의문을 갖고 여당과의 협상에 임했다. 한나라당은 여야 입장차가 큰 13개 사회개혁법안은 야당과 합의처리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민주당이 처리 연기를 강력히 주장한 방송법 등 일부 법안 처리 연기를 주장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김형오 의장의 중재안도 여야의 입장을 짜맞추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으로 빛을 잃었다.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이었으나 양측으로부터 '책임 회피' '직권상정 멍석 깔기' 등의 불만만 샀다. 국회에 남아 여야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지역구인 부산에 내려가 머물고 있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는 또 한 번 대화의 정치 회복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연내 처리할 생각인 민생법안 중 여야 합의가 안된 법안들은 쟁점법안으로 재분류해 야당측과 협의해 처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목표인 쟁점 법안 가운데 야당 반발이 큰 법안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하고 야당과의 의견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 민주당 등 야당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은 곤란하다. 최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되 집권 여당의 정책 주도권을 깡그리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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