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연내, 쟁점법안 내년 처리"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로 치닫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민생법안만 연내 처리하고 쟁점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미루되,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를 풀 것을 요구, 연말 법안 전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여야는 이날 김 의장의 입장 표명에 따라 밤늦게까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연내 처리키로 했던 85개 법안 가운데 사회개혁법안 13개는 내년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물러섰지만, 경제살리기 법안 등 나머지 72건의 경우 연내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하자는 72개 안건에 방송법 등 언론 관계법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 등이 포함돼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30일 오전 다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최종 담판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부산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지도부에 다시 한번 대화를 촉구한다"며 쟁점법안의 처리시한을 내년 1월8일로 제시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31일 본회의를 열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합의된 민생법안과 관련,"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53건 있고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80여건의 민생법안도 합의된 것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오늘(29일) 밤12시까지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당내 모든 점거농성을 조건없이 풀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장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질서회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민주당이 본회의장 점거를 풀지 않을 경우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여야가 30일에도 타결에 실패, 민주당의 농성이 계속될 경우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 경위들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장의 입장발표에 대해 여야는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한나라당은 너무 안이한 인식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다만 야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처리시점을 협의하되, 늦어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시점인 내달 20일 이전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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