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립대를 통ㆍ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ㆍ도 교육청이 1,500명 규모의 인턴을 채용하는 등 교육ㆍ연구 분야에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대학 등 각종 교육 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의 적용 대상을 초ㆍ중ㆍ고 사학법인에서 대학으로 확대해 독자 생존이 어려운 사립대는 과감히 퇴출키로 했다. 이 제도는 학교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시키거나 재산출연자, 기부자 등에게 환원시켜 법인의 해산을 원활히 하는 방식이다.
또 일선 학교의 구조조정도 가시화돼 학생수 60명 이하인 전국 초ㆍ중ㆍ고 106곳을 통ㆍ폐합하는 한편, 시ㆍ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도 5% 일괄 감축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000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 방과후학교강사 1만8,000명 등 내년 한해 동안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2010년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특성화 학교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도 일반학교로 확대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자율형사립고는 내년 30곳을 지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코어 스쿨(Core Schools)'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 120개 중고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된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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