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막판 대화가 불발됨으로써 여야의 대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28일 논란이 되는 사회개혁법안의 처리 시한 연장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대화를 요청했으나, 사흘째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은 언론 관련법 등을 연내에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제의를 거부함으로써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임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협의에 응할 경우 사회개혁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자고 하지 않겠다"며 사이버모욕죄 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 13개 사회개혁법안의 처리 시한 연장을 민주당측에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은 연말까지 위헌 법률, 예산부수법안, 경제정책에 관한 법안 등의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위헌ㆍ일몰 관련 법안 14개와 예산부수 법안 15개, 경제살리기 법안 43개 등 중점 처리 법안 85개를 확정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이들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홍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에 큰 관심이 없고, (대화는) 계획에 없다"며 "분명한 것은 MB표 악법 철회가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란 점"이라며 대화 요청을 거부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선 여야 합의가 가능한 민생 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 언론 관련법이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법 등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접점 찾기에 실패함에 따라 각각 '강행 처리' 와 '실력 저지'로 맞서며 물리적으로 대충돌하는 수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의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결행할 경우에는 30일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처리 시기가 31일 또는 연초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우리가 돌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원ㆍ당직자ㆍ보좌진 총동원령을 내려 본회의장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 점거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영등포 당사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법안 처리 저지 의지를 다졌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파행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협상의 시한을 제시하면서 여야간 마지막 대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 기자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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