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 침체속에 내년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될 조짐이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내년 수출에서 경기 활로를 찾으려는 국내 수출 기업들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KOTRA는 28일 ‘2008년 대한국 수입규제 동향 및 2009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세계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 정책을 실행, 올해 112건이었던 전세계 대한(對韓)수입규제조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내수시장 보호를 통해 세계 동반 경기침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정했다. 이로인해 올해 조사가 시작된 철강ㆍ화학제품에 대한 두 건의 세이프가드가 내년에 발효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무역rb제조치 발동국인 인도도 지난달 한국 철강제품과 관련된 두 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내년 조사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 역시 반덤핑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반덤핑 조치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브라질에 폴리에스테르 재생섬유를 수출하는 K사는 최근 브라질 세관당국의 수입허가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브라질이 이 상품의 최저 수입가를 ㎏당 1.38달러로 정한 상태에서 이 회사가 견적을 1.30달러로 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역시 중국과 브라질 제품을 겨냥해 최저 수입가 적용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나섰고 무역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 역시 통관조건을 까다롭게 바꾸는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TRA는 이밖에 한국 제품이 최근 수입규제 집중 타깃으로 부상한 중국 제품과 동반 규제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병휘 KOTRA 통상조사처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세계 도처에서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 애로사항이 증가할 것”이라며 “외국 수입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조기의 적극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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