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익재 지음/성안당 발행ㆍ268쪽ㆍ1만2,000원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노래를 다운받아 자신의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네티즌 수십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되는 일이 있었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창작물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저작권 문제는 유명한 작가나 연예인, 혹은 큰 기업의 일만은 아니다. 무심코 다운받거나 퍼 온 영화 한 편, 음악 한 곡, 사진 한 장이 법적 분쟁이나 어마어마한 벌금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반대로 자신이 만든 저작물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이자 저술가인 저자는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는 조직과 개인, 저작물 소비자 모두가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대단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한다. 중요성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막상 저작권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다. 이 책은 어떤 경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저작권을 침해당하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등 골치 아픈 저작권 관련 상식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다.
가상의 세발문화예술대학 학생 어중이가 '콘텐츠와 저작권'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되는 각종 에피소드들을 따라가면서 퍼블리시티권, 카피레프트 등 저작권과 관련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인터넷, 사진, 출판, 만화, 게임, 음악, 영화, 방송 등 분야별 이슈들을 짚어준다. 가수 박상민의 흉내를 내고 다닌 가짜 박상민 사건, '애국가' 저작권 논란,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노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해 방송했다가 고소된 사건 등 풍부한 실제 사례들이 이해를 돕는다.
김지원 기자 edd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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