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성과평가 공개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 때 최하위등급을 재차 받은 고위공무원단(3급 이상)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한 데 이어 내년부터 부처별 성과평가 결과도 공표하기로 했다.

김영호 행안부 제1차관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위공무원단제는)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그 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고위공무원 성과 평가와 관련, “각 부처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가 성과 평가한 것을 공표하게 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게 고위공무원을 평가하는 것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 실시되는 올해 근무성적 평가 때부터 ‘매우 우수’ ‘우수’ 등 상위 2개 등급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처음 실시한 고위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서 상위 2개 등급 비율이 80% 가량에 달한 반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이 단 3명에 그쳐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 부처별로 소속 고위공무원에 대한 등급별 평가 비율 등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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