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급감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회생 방안이 정부 및 채권단, 노사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임직원 7,500명의 12월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자금이 바닥난 쌍용차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년 초 파산 등 극심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채권단, 노사는 쌍용차가 문을 닫아 250여개 1차 협력업체 및 더 많은 2ㆍ3차 협력업체까지 줄 도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쌍용차 회생의 일차적 책임은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기차에 있다. 자금난을 이유로 인력을 절반 이상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협박성 최후통첩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대주주의 책임있는 회생 의지부터 보여야 한다. 상하이기차는 2005년 1월 쌍용차 인수 후 1조2,000억원 이상 투자할 것을 약속했지만, 돈이 들어온 것은 거의 없다는 게 노조의 불만이다. 상하이기차가 유동성 지원을 미룬다면 자동차 핵심기술만 빼먹고 튀려 한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의혹을 불식하려면 쌍용차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신차 프로젝트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 지원 방안도 내놓아 중ㆍ장기 생존기반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노조는 모두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강경투쟁을 접고, 벼랑 끝에 몰린 회사를 살리기 위한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수용해야 한다.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는 무게를 가볍게 해야 한다. 모두가 살겠다고 버티면 배가 전복돼 더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쌍용차 노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고통분담을 전제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맡겨 둔다면 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기반 붕괴와 실업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유럽이 보호무역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국 자동차산업 구하기에 나서는 것은 대량 실업사태와 전ㆍ후방 연관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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