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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쟁 누가 이기든 국민 심판선 모두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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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쟁 누가 이기든 국민 심판선 모두 패자"

입력
2008.12.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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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법안전쟁 결과에 따라 여론은 출렁일 것이다. 어느 쪽이 당 지지도 상승이라는 전리품을 챙기고 어느 쪽이 지지도 하락의 역풍을 맞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국회 외통위의 1차 충돌 결과는 민주당의 우세승이라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주초 실시한 한나라당 자체 정기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도는 30%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핵심 당직자는 26일 "열흘 전만 해도 30% 중ㆍ후반 대였는데, 해머 사태의 여파가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연구실장은 "민주당 지지도는 15% 안팎을 유지하다가 예산안 처리 때 10% 초반까지 하락했는데, FTA 충돌 이후 하락세가 멈추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2, 23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한나라당 지지도는 34.5%, 민주당은 24.2%였다. 일주일 만에 한나라당 지지도는 4.7%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도는 5.1%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정국을 주도하는 한나라당이 국민으로부터 더 큰 책임 추궁을 받은 결과"라고 분석했고, 정치컨설팅사 이윈컴의 김능구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부각되면서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말했다.

쟁점법안 직권상정 과정에서 더 격한 몸싸움이 벌어진다면 정당 지지도 변화의 폭도 커질 것이다. 김지연 미디어 리서치 상무는 "국민정서 상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하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2004년 탄핵 역풍 때처럼 판세가 확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귀영 실장은 "법안전쟁 이후 큰 역풍이 불려면 그것을 조직화할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나 시민사회세력이 그 구심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하지만 물리적 충돌로 인한 정치 혐오로 늘어나는 부동층 중 다수가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빠져 나온 사람들이라는 점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이 역풍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지만, 역풍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민전 교수는 "여야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기적 지지도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심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7대 국회 때 4대 입법 강행 처리를 위해 앞장섰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8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했다"며 "국민은 어느 의원이 집권 세력의 거수기로서 맹신적 충성을 했는가를 지켜보고 있다가 다음 총선 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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