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저녁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최종 타결'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기자의 휴대폰으로 들어 왔다. 확인하니 한국의 분담금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하고, 현금 대신 현물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금액은 사실상 동결됐고, 분담금 쓰임새의 투명성도 더 확보된 것이다. 과거 문제 많았던 방위비 협상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런데 자료에는 '미군이 분담금을 받아 2사단 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질문이 이어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미국은 초기부터 분담금 일부를 기지 건설에 쓰겠다고 했고 우리는 굳이 반대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군의 분담금 전용을 관행적으로 묵인해왔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하지만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두고 정부의 해명과 입장이 수시로 바뀐 것은 문제다. 특히 2004년 여름 일이 그렇다. 당시 2사단 이전 비용 문제가 불거지자 당국자들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다 정권이 교체되는 와중에 말이 바뀌었고, 이제는 전용을 공식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어차피 한국이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니 용처를 따지지 말자는 논리지만 국민 감정은 그렇지 않다. 과거에는 "혈세로 미군 기지 이전을 돕는다"는 비판이 두려워 거짓을 말하다가 시간이 흘렀다고 이를 뒤엎는 게 말이 되는가.
지난해 4월 국회는 "분담금 예산을 미군 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협상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대신 조변석개식 상황 논리로 예전의 과오를 무마하려는 느낌이다. 지난 4년 간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망했던 국방부 청와대 외교부 관계자들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상원 정치부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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