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엄격하게 선정/ 보훈처, 내년 보훈가족 수당 5% 인상

국가유공자 선정 심사가 지금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보훈체계를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체계로 이원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하여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엄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지원대상자는 자립과 자활에 중점을 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상 단순사고나 질병을 얻은 경우는 지원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의무복무 군인에게 발병한 중증 질환은 복무 관련성이 낮아도 치료 지원을 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이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도록 1,100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훈예산 중 사업성 예산의 65%인 1,164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키로 했다. 보훈대상자들이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도록 보훈가족 50만명에 대한 보상금ㆍ수당 등을 올해보다 5% 인상하겠다고 보고했다.

보훈처는 내년 3ㆍ1운동과 임정 수립 90주년을 기념해 3ㆍ1절 기념식은 국민과 함께 상징적 장소에서 거행하고 전국적 대규모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한편 임정 수립 기념행사를 서울과 상하이, 충칭 등 국내ㆍ외에서 동시에 개최키로 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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