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건설ㆍ조선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내년 1월부터 본격화한다고 한다. 여신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사 150개사와 26개 중소 조선사 중에서 자금난이 심각한 40여 개사가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40여 개사는 4단계의 신용위험 평가 중 부실징후기업(C등급)과 부실기업(D등급)으로 분류돼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대부분 현금흐름이 좋지 않고, 과도한 부채비율, 영업적자, 매출 급감에 시달리는 점이 공통적이다.
부실기업 옥석 가리기는 우리경제가 위기를 조기에 탈출하는 데 필수적인 선결 과제다. 정부와 채권단은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기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과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방안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오히려 키워왔다. 구조조정 차질로 신용경색이 심해지면서 은행 대출이 사실상 중단되고, 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극심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채권단은 엄격하고 공정한 신용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살릴 기업과 워크아웃기업, 퇴출 대상기업을 신속히 분류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30조원을 쏟아 부어 은행들의 자본을 튼튼하게 해주기로 한 만큼, 채권단도 과감하게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벼랑에 몰린 부실기업의 필사적인 로비와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검은 돈을 바라는 정치권 날파리들의 압력에 굴복해 부실기업까지 퍼주기식 지원을 해주는 위장 구조조정은 위기 탈출을 지연시키고, 대외신인도까지 떨어뜨릴 뿐이다.
건설ㆍ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실물경제의 근간인 자동차 반도체 유화 철강도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구조조정 태풍권에 진입한 상태다. 쌍용차는 판매 격감으로 이 달 월급도 주지 못한 채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동차부품 업계도 완성차 업계의 조업 단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단순히 퇴출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종합적인 금융ㆍ세제 지원 등 마스터플랜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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