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내년부터 국민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정부가 '일시적이고 탄력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어제 2009년 업무보고에서 "내년엔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전망하면서 이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비상대책'으로 설정해 발표했다.
저소득가정의 위기상황에 정부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옳다. 휴ㆍ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가정을 '위기가구'로 추가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질 상황에 대비해 실직자 지원기간을 늘린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졸지에 서민층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한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인하하고, 본인부담금을 줄인 것도 그렇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나 결식아동 급식 국고지원 등도 불가피하다.
그 동안 사후적 대처에 머물렀던 복지행정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기대를 가질 만하다. 특히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가계소득감소 추이를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의 실제상황을 참고하였다니 대책의 실효성에도 신뢰가 간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신속하고 공평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중앙과 지방에 '복지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로 신청하면 즉시 달려가겠다는 것인데, 그 취지 못지않게 실행력을 갖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소위 '129 지원단'은 이미 참여정부 때 구상됐으나 실행력 확보가 어려워 가동되지 못했다. 이번에 심각성을 인식하여 서둘러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인원 확보와 수급체계 정비 등 전달체계 개편에 한껏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고용 악화에 대비해 12만5,000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실직자 재취업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역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재적소를 찾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의 의욕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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