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교육방송(EBS) 수능강의 지원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EBS 수능강의 방송 시간이 지금보다 축소되고,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EBS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 절감' 이라는 정부 시책과 벗어나는 결과이기도 해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이 최근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사업'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경우 수능강의가 파행을 빚을 수 있어 일단 지원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EBS가 홀로서기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특별교부금 감사 결과를 교과부측에 통보하면서 "EBS 수능방송은 교재판매 등 부대수익이 커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않은데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변칙 지원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행된 2004년부터 EBS측에 수능강의 제작 비용으로 매년 13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2004~2005년 2년 동안 국고로 지원했으나, 2006년부터 올해까지는 특별교부금에서 수능강의 예산을 지급했다.
EBS는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KBS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 수익사업 등으로 경영을 꾸려가는 상황이어서 정부 지원이 끊기면 수능 강의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EBS 관계자는 "당장 국가 지원이 줄면 수능 강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수능 방송은 전국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원 축소 문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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