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자본확충 펀드 안 쓰겠다"?

“펀드 지원은 곧 은행 신뢰도 하락이라는 인식 때문에 실제 지원을 받을 은행이 거의 없을 것이다.”(시중은행 관계자)

“펀드지원도 받지 않는다는 은행도 있다는데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금융위 관계자)

정부가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 펀드’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은행권이 펀드 사용을 꺼리며 펀드가 출범(1월초)도 하기 전에 그 실효성이 의심 받고 있는 것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2일 간부회의에서 “은행 자본확충펀드 등 핵심 금융위기 대응 방안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강조했다.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은행권 반응이 시큰둥한데 대한 일종의 ‘경고’로 풀이되고 있다.

은행이 펀드 지원을 피해 자본을 확충하고 있는 이유는 펀드의 성격상 지원을 받을 경우 어떤 식으로든지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펀드 지원을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부실한 은행으로 낙인찍힐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이 펀드가 경영진교체나 구조조정을 요구했던 환란직후의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은행권 생각은 다르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한은과 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펀드인 만큼 공적자금의 성격이 짙어 이 돈을 받는 은행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며 “펀드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체자금 조달을 통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1월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비율을 9%까지 늘리라는 것. 그러나 주요 시중 은행들은 연말까지 이 기준을 조기달성해 펀드 지원 필요성 자체를 없애겠다는 생각이다. 실제 국민(9.2%)과 신한은행(9.0%)은 이미 권고치를 넘어섰고,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우리, 하나, 외환은행도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통해 연말까지 맞출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금융당국은 겉으로는 “펀드 지원 받지 않고 정상화하면 우리도 좋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20조원의 거금을 마련해 놓았지만 막상 돈을 빌려 쓰겠다고 하는 은행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게다가 펀드를 매개로 시중에 돈을 돌게 하겠다는 당초 구상은 물건너 가고 성급한 정책 발표로 은행의 자구노력만 자극해 오히려 시중 자금난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펀드 출범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을 압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조만간 금융위에서는 은행의 ‘책임있는’ 인사와 회의를 갖고 매우 구체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할 예정이다”이라며 “펀드를 아무도 쓰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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