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방침 발표는 단지 건설과 조선업종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자본확충펀드에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면서 기업 구조조정에도 소극적인 시중은행에 대해 "자본확충이 어느 정도 이뤄졌으니 행동에 나서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채권단(은행)의 기존 상시평가는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위험평가 태스크포스(TF)에서 산업별 전망을 비롯해 기준을 제시하면 다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은행에 대한 질책성 발언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당초 계획에 없던 임시 기구인 업종별 신용위험평가 TF를 만든 것은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한 잣대를 직접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채권은행별로 기업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겼지만, 정리 작업의 속도가 떨어졌다. 은행별로 각기 다른 퇴출 기준을 갖고 있었던 탓이다. 정부가 은행권에 기업을 살리라는 건지, 지원하라는 건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로 꼽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객관적 퇴출 기준을 제시하고 시점도 내년 초로 못박으면서 은행의 구조조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그 동안 자본확충 노력을 통해 은행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며 "체력이 보강된 만큼 은행이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자본확충펀드 참여도 덩달아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김 원장은 전날에도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지원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은행장이 직접 영업창구를 독려하라"고 은행 압박에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자금난에 시달리는 은행이 구조조정, 중소기업 대출 등에 쓸 돈이 늘어나면 자본확충펀드에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이 정부의 BIS 비율 권고치 맞추는 데만 몰입해 실물 지원에 소극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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