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수출 지원 정책을 문제 삼아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하자 중국이 반발하면서 양국간 무역 분쟁이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포스트 미국'으로 거론되는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2일 "중국산 철 제품 때문에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방안을 6 대 0의 찬성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ITC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한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적 독립 기구다.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달 중국 랴오닝 노던 스틸파이프에 40.05%, 후루다오그룹에 35.63%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철강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혐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미 무역대표부(USTR)도 19일 WTO에 중국을 상대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중국이 자국 산 가전, 섬유, 농산품에 수출 장려금, 저리 대출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명품(famous brands)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며 "명품 정책은 WTO가 금지하는 보호 무역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보호 무역 정책을 새삼 문제 삼는 배경에 관심을 쏟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초 부시 정부가 중국에 위안화 평가 절화나 수출 장려금 정책을 펴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무성의한 반응이 돌아오자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경기침체로 미국 기업이 잇따라 쓰러지면서 중국 제품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슈워브 대표가 "미국 근로자와 제조업 종사자의 희생을 낳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미국이 '포스트 미국'을 노리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다.
AP통신은 "2015년을 기점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을 견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가디언도 "지난해 부시 정부가 중국 경제가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해도 될 만큼 성장했다고 밝힌 이후 양국간 무역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ITC의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WTO에 분쟁 조정 패널 구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USTR이 WTO에 명품 정책을 놓고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WTO의 정책을 존중할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가디언은 "미국이 거대 수출 시장인 만큼 중국이 사안별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