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안 한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글에서 4대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실수를 저지르고 또 저질러도 도대체 배우는 게 없는 답답한 사람"이라며 "책임 있는 사람이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촛불시위대를 분노케 하고 정부의 경제 대응책이 '백약이 무효'인 원인을 정부에 대한 믿음이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4대 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경기 부양의 필요성과, 그 방법의 하나로 토목공사의 기여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육, 사회복지, 연구개발,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부양효과도 내면서 삶의 질 향상도 꾀할 수 있는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목공사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케케묵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발상의 전환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의 건설 위주의 경기 부양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은 선문답이라며 "정말로 민심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을 인용, "지금 정부의 태도는 아예 배나무 가지를 늘어뜨려 배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소모적인 논란이 오래 가면 갈수록 정부에 대한 믿음은 한층 더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22일 오전 서울대에서'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이 주최한 '4대 강 정비, 대운하 아닌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토론회에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4대 강 정비사업은 타당성 검증도 마치지 않은 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며 "그로 인한 효과는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생태계의 파괴라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