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부동산경기 살리기에 '올인' 하고 있다. 강도 높은 각종 부양책에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자,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마저 해제할 태세다. 실제 정부는 8월부터 재건축 규제 개선,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규제 완화책을 봇물처럼 쏟아냈지만, 주택 매매는 오히려 줄어들고 미분양 물량도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2009년 업무계획'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는 등 특단의 대책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우선 예고한대로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밀어붙일 것으로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대출액을 연간 소득에 따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완전 폐기되고, 주택담보 인정비율(LTV)도 40%에서 60%로 완화된다.
또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금지를 없애고, 현재 최대 7년인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3~5년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동산시장 침체의 근본 원인을 도외시한 접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시장 수요를 초과한 과잉 공급과 고분양가 탓에 가라앉은 시장을, 국민의 혈세 지원(미분양 아파트 매입, 양도세 면제 등)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해결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가수요나 투기수요를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인데, 그나마 꺼져가던 거품을 다시 키워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수정된 내년도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당초 3.3%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낮출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2%의 성장을 예상한데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도 국회 답변에서 "성장률이 3%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1%대 후반~2% 초반의 전망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발표될 미국과 일본 등의 경기지표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11월 산업생산은 엔고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미국의 3분기 국민총생산(GDP)과 11월 신규 및 기존 주택판매가 역시 하락세가 점쳐지고 있다.
고재학 경제부 차장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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