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에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2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틀 만에 대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공문에서 "(정보위 쟁점 법안 중) 국가대테러활동 기본법,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은 제정법이지만, 국정원법 개정은 내용이 간단하므로 25일까지 각 당이 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정보위를 개최해 국정원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22일 정보위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정신을 존중해 처리한다. 정보위에 미상정된 국가대테러활동 기본법,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각 당 대안을 조속히 제출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여야가 조속히 국정원법 개정에 대한 협의의 장을 만들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는 대안을 내달께나 제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25일까지 대안을 제시하라니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측은 "한나라당이 간사 합의 정신과 달리 일방통과 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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