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또는 폐지되는 27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경영효율화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1차로 코레일(철도공사) 한국전력 등 69개 공기업이 엊그제 인원감축과 자산매각 등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경영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향후 3~4년 간 1만9,000명의 인원을 줄이고 연봉제 도입 등으로 과도한 급여ㆍ복지 혜택을 개선하며 8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해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미증유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틈타 공기업 개혁의 사회적 예봉과 시대적 요구를 비켜가려던 공공기관들이 내놓은 선진화 방안의 방향과 내용이 꼭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연말까지 공기업 구조조정 성과를 보고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호통에 놀란 관련 부처들이 산하 공기업들을 압박해 계획을 급조한 느낌이 짙기 때문이다. 항목별 추진일정이 명확하지 않고 평균 15%선의 인력감축 대목을 유난히 강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효율화 잣대가 조직 내 핵심ㆍ비핵심 부서 간에 균형있게 적용됐는지도 잘 따져볼 일이다.
정부는 강제감원 대신 자연감소분과 희망퇴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자연감소분의 절반까지 신규채용을 허용하고 인력감축에 따른 비용절감액(1조1,000억원)의 일부를 활용해 내년에 공공기관 인턴사원 1만 명을 채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공기업이 조장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솔직히 이 방안의 실효성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인력의 ‘신진대사’ 채널이 여전히 불분명하고 인턴제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다름 아닌 까닭이다.
특히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민간기업의 선도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고용문제에 관한 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공공기관이 총인건비를 줄여 일자리 나누기에 쓰면 구조조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특혜적 급여와 특권적 복지지출을 크게 손보는 것이 인원감축보다 할 일이라는 얘기다. 공기업 개혁은 구성원 개개인의 반성과 쇄신에서 출발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고려는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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