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벌이는'법안 전쟁'은 쟁점 법안 몇 건을 처리하고 몇 건을 저지하느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쟁 이후 정국이 더 문제다. 그 결과에 따라 당 지지도 상승 같은 전리품을 챙길 수도, 당 지도부가 옷을 벗거나 혹한의 날씨에 장외투쟁에 나서야 하는 답답한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여야, 타협 통한 선별 합의 처리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처리할 법안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법안은 순조롭게 합의 처리되고 여의도엔 일시적이나마 평화가 찾아 올 것이다. 여야 모두 몸싸움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여야 모두 "이제 와서 많은 것을 양보할 순 없다"(한나라당), "파격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할 바에야 협상을 안 하는 게 낫다"(민주당)는 강경한 입장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괄 직권상정, 여당 단독 처리
때문에 여권이 결국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나라당으로선 며칠 만에 쟁점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시나리오다.
관건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의지다. "당적이 없는 김 의장이 부담스러워 할 경우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선 한나라당이 선정한 쟁점 법안 100여 개를 일괄 직권상정하는 무리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야당은 무기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장외투쟁을 시작, 정국이 얼어붙게 된다. 여론도 '공룡여당의 질주'를 곱게 바라볼 리 없다.
선별 직권상정
여권이 쟁점법안을 추려 선별 직권상정해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가장 현실성 높은 시나리오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일부라도 쟁점법안 처리에 성공했다"는 성과를, 민주당은 "일부 법안을 저지했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다. 한나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3일 "100여개를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면서 "뺄 것은 빼고 더 넣을 것은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선별'을 허용하느냐가 될 것이다.
아예 최소한의 필요법안만 선별해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 내년 4월 재ㆍ보선부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 균형발전 관련 예산 교부를 위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등 최소한의 비(非) 쟁점 법안만 직권상정하는 것이다.
처리 무산
가능성은 낮지만, 여권이 끝내 쟁점법안 처리를 포기하고 "야당을 설득해 보겠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를 기약하거나, 아니면 야당의 저지로 처리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 경우 한나라당 지도부는 사퇴 압력에 직면하고 청와대의 국정 드라이브도 흔들릴 것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나중에 처리한다고 민주당 생각이 달라지겠느냐"며 처리 연기나 실패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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