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강북자치구의 빈부 격차가 내년 더욱 좁혀질 전망이다.
시는 재정 상태가 어려운 자치구에 교부금을 더 많이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재원 조정 조례개정안(조정 교부금제)'이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초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거둬 25개 구에 골고루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제'와 함께 이 제도 시행으로 강남ㆍ북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가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서구가 지난해보다 268억원을 더 받는 것을 비롯 ▲노원구 183억원 ▲동작구 161억원 ▲성북구 151억원 ▲은평구 149억원 ▲중랑구 136억원 ▲관악구 122억원 ▲강북구 112억원 ▲구로구 108억원 ▲도봉구 103억원 등으로 교부금이 각각 늘어난다.
반면, 강남 서초 송파 종로 중구 등 재정 여건이 좋은 5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 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 교부금은 한 해 1조6,000억원 규모로, 1995년 만들어진 기존 조례는 각 자치구의 재정상태와 상관 없이 교부금을 지급해 강남ㆍ북 간 심각한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04년 한 차례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당시 강남 일부 구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한 바 있다.
새 조례는 특히 교부금을 시민 복지와 밀접한 항목에 사용되도록 한정함으로써 그 동안 문화 복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강북지역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수당이나 빗물펌프장, 가로등 관리비 등을 항목에서 제외하는 대신 사회복지와 문화, 교육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면서 "이로 인해 경기침체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입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는 3년마다 항목을 재평가한 뒤 조정해 자치구의 재정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연말에 낭비성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 건전재정 운영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얻은 동작구에는 191억원의 교부금이 별도로 배분될 예정이다.
시 최항도 행정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호협력 속에 마련된 조정교부금 개정조례는 강남북 균형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해소에도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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