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 투기대책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남아있는 부동산투기관련 규제는 거의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는 ▦공공 및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완화 및 폐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투기를 우려해 끝까지 살려두고 있던 것들이다.
우선 민간 및 공공택지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전매제한폐지는 거래를 살리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규 분양되는 민간주택은 물론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거래활성화 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폐지로 매물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또 "주식과 부동산의 동반 하락으로 현금을 보유한 사람도 드물어 실제 매수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투기지구ㆍ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는 폭락하고 있는 강남의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뱅크 김용진 이사는 "금리가 낮아졌다 하더라고 부동산 경기의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면서도 "다만 불황에도 수요는 있는 만큼 투기지역지정 해제조치는 급매물정도를 소화하는데는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폭락장세를 진정시키는 데 다소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정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은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되는 주택이 등장하고 있는 탓이다. 김선덕 소장은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상한제 가격에 팔려도 높은 가격"이라며 "상한제가 없어지더라도 거래 시장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연구위원은 "고급수요는 항상 있는 만큼 건설사들이 고급 아파트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주택시장은 양극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또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산 뒤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재차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이 방법을 통해 미분양 3만 가구를 해소한 경험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효과를 미미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용진 이사는 "경제 전반의 여건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매수세는 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민형 위원은 "임대사업자들의 힘을 빌리겠다는 계산이 깔린 조치지만, 지방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도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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