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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살리기' 팔걷나/ 姜재정, 부동산 규제 해제 '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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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살리기' 팔걷나/ 姜재정, 부동산 규제 해제 '총대'

입력
2008.12.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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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놓고 미묘한 의견 차이를 보여왔던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시장 살리기에 한 배를 타기로 했다. 집값 불안과 감세 논란을 우려해 수위 조절을 주장해왔던 재정부가 '보다 확실한 규제 완화'를 주창해온 국토부의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보폭도 훨씬 크고 빨라지게 됐다.

투기억제에서 시장 활성화로 전환

강만수 장관은 1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밝혔다. 전날 국토부의 강남 3구 투기ㆍ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구에 공감한다는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정부가 주도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해제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토부는 투기지역 및 전매제한 추가 완화, 양도세 한시적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모두 풀자는 반면, 재정부는 '향후 투기 조장 우려가 있다'며 단계적 해제를 주장해 왔다.

특히 강 장관은 이날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피력, 규제 완화의 폭이 지금까지와 달리 보다 광범위하고 파격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시장 불안과 감세 논란에 밀려 '투기 억제'쪽에 맞춰져 있던 부동산 정책의 중심추를 '시장 활성화'쪽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획기적인 규제완화 대책 나올 듯

부동산 관련 핵심 부처의 정책 방향이 하나로 수렴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은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강남 3구의 투기ㆍ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비롯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5년간 양도세 한시면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완전 폐지 등의 조치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강 장관이 "지금은 투기보다 (자산)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해 지금까지 '있었던 규제를 푸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 부양대책'을 내놓는 적극적 대응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국토부도 참여정부 시절에 만든 각종 규제를 푸는 것에만 주력했을 뿐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대안은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재정부와 국토부는 막혀 있는 부동산 시장의 혈류를 돌게 할 획기적인 대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은 정부의 주요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직결돼 있어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이 정상화 됐을 경우 특정 계층에게만 경제적 수혜가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어 신중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아직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는 받은 바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투기나 감세 논쟁에 구애 받지 않고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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