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가운데 다수가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발전연구회(회장 김성조)가 최근 전국 지방의원을 상대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64.7%로 반대 31.0%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기초단체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반대(56.1%)가 찬성(43.1%)을 앞섰다.
찬성한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을 상대로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모두 없애고, 전국을 60~70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ㆍ도를 16개에서 8개, 시ㆍ군ㆍ구를 230개에서 60~70개로 개편하자’는 의견은 32.6%, ‘전국을 5대 권역의 연방형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은 14%였다.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에 대해서는 73.9%가 ‘폐지’ 의견을 나타내 ‘유지’ 의견(23.5%)보다 많았다. 특히 기초단체장의 86.2%가 ‘폐지’를 원해 광역의원(59.1%)과 기초의원(76.6%)을 앞섰다.
지방의원 정당 공천에 대해서는 ‘광역의원은 정당 공천 유지,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 폐지’가 47.2%로 ‘광역과 기초의원 모두 공천 폐지’(32%)보다 높았다. 지방의원 선거구제는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제와 같이 기초의원도 소선구제로 변경하자’는 입장이 75.6%로 ‘현행과 같이 광역은 소선거구제, 기초는 중선거구 유지하자’는 의견(20%)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폴스미스리서치에 의뢰해 기초단체장 123명, 광역의원 408명, 기초의원 1,645명 등 모두 2,176명(전체 정원 3,851명의 56.5%)을 상대로 전화와 팩스를 통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1.4%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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