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8일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상정을 '의회민주주의의 유린',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원천무효'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회 경위를 내세워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회의장 출입까지 막고 날치기 상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폭거라며 분노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의회주의가 또 한번 유린당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1996년 노동법 날치기의 후예다운 의회독재, 의회쿠데타의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규탄성명을 채택, "한나라당의 외통위 회의장 원천봉쇄는 질서유지권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질서유지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장이 경고, 제지, 발언금지, 퇴장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하지만 국회 경위들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근 채 소화기까지 분사하며 야당 상임위원의 입장을 막은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회의장 파손자를 형사고발하겠다는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당도 박진 외통위원장,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국회 경호책임자 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대규모 고소, 고발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히 연말 법안전쟁의 1회전인 FTA 비준안 상정과정에서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기조가 확인된 만큼 더 이상 투쟁 기조를 놓고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당초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비준안 상정을 강행한다면 장외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박병석 정책위의장)는 경고성 발언도 나왔지만, 당분간은 비준안상정 원천무효투쟁, 각종 쟁점법안 상정저지 등 원내투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를 포기한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의장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의원들도 규탄성명을 내고 "위원들에게 통지된 회의시간 이전에 회의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무효"라고 반발했고, 민주노동당도 성명에서 "외통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온몸을 던져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진실희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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