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양부남)가 올해 전국 최고의 형사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올해 우수 형사부로 선정된 18개 일선 검찰청 형사부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수사와 사건처리 등에서 탁월한 실적을 보인 광주지검 형사3부를 2008년 최고의 형사부로 뽑았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지검 형사3부가 최고의 평가를 받은 데에는 과중한 업무부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수사력을 발휘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형사부는 주로 경찰 송치사건과 고소ㆍ고발 사건을 맡아 야근과 주말근무를 밥 먹듯이 하는 검찰 내 ‘3D 부서’로 통하지만 광주지검 형사3부는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인지수사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형사부는 정치ㆍ경제ㆍ공안 사건 등에서처럼 수사가 여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지는 않지만 서민들의 삶에는 더욱 밀접한 사건들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지난달에는 전국 1, 2위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이 행한 엉터리 인증사실을 밝혀냈고, 6월에는 출고 연도(연식)를 변조해 최근 출고된 버스인 것처럼 속여 수학여행용 버스로 공급해온 버스회사 대표들을 적발했다.
비리 경찰관에 대한 끈질긴 수사도 돋보였다. 지난달 초 차량전문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들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피해자로 바꿔치기한 사실을 7개월 간의 추적 끝에 밝혀냈다. 또 경찰이 오랫동안 묵혀둔 사건을 비롯, 진정이나 내사 사건에서 유야무야 끝내버리거나 참고인 소재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사례를 수 차례 적발해 담당 경찰관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도 했다.
사법제도 개선과 청소년들을 위한 법률지식 보급에도 앞장섰다. 검찰과 법원 사이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분석, 기각원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올해에 모두 8건의 연구ㆍ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또 최근에는 ‘법생활 골든벨 대회’를 열어 불법 다운로드 등으로 무차별 고소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퀴즈를 통해 법 상식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양부남 부장검사는 “개인간 형사분쟁 해결이나 부정부패 척결 등 본연의 업무는 물론 토착비리 근절 등 지역 검찰의 과제를 다시 되새겨보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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